도 넘는 ‘구글 갑질’에도 속수무책… 속타는 네이버·카카오

출처 : 한국일보

링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2310090004686

요약 :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의 70%를 점유한 구글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응용 프로그램(앱) 사업자는 구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시도에도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결국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거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앱 사업자 315곳 중 37.8%가 구글 플레이 등 앱 장터로부터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17.9%는 등록거부‧심사지연‧삭제 조치에 대한 구글의 설명조차 듣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익명을 요구한 앱 개발사 관계자는 “타 앱마켓에 신작 게임을 출시하거나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구글의 추천 순위에서 사라지는 등 보이지 않는 갑질을 당했다”며 “무슨 이유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답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해당 법안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어 법안 도입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결국 국내 앱 개발사와 소비자들이 구글에게 줄 수수료를 부담하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