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보고서 200704

주제 : 바이러스의 공유경제 습격

보고서를 쓰는 이유

1.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공유경제가 침체되고 있어서 이에 바이러스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궁금해져서……….

서론

1) 전염성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다른 유기체의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만 생명활동을 하는 전염성 감염원이자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적 존재(반생물)이다. 증식을 위해서는 숙주가 필요하다. 바이러스는 박테리아와 동물을 포함한 동물과 식물에서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생물체를 감염시킬 수 있다.

2) 공유경제

공유경제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현재는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 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사회적 경제 모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본론1

1) 소비자가 소유권을 갖는 것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물건을 사는 일은 가격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2) 소비자가 점유권을 갖는 것

물건, 공간, 정보, 경험·재능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자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해 내는 “협력적 소비” 로 2008년 미국 하버드 법대 Lawrence Lessig(로렌스 레식)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3) 소유경제에서 공유경제로 발전한 이유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한 ‘소유시대’의 종말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시장이 모든 것을 잘 조정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풍요를 향해 질주하던 자본주의는 앤드류글린 (Andrew Glyn) 의 표현처럼 ‘고삐풀린 자본주의 (Capitalism Unleashed)’가 되어 고장 난 듯 했다. 전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래 없는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고위험 등에 직면하게 되었고, 자본주의 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자본주의는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대수술과 더불어 대량생산과 과잉소비를 미덕으로 여기는 소유의 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의 중심에서 공유경제가 태동하였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공유경제’는 소비자들 스스로 가 기존의 소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발해낸 일종의 돌파구라고 할 수 있었다. 더 큰 집, 좋은 차를 사려고 혈안이 돼 있던 사람들이 비용을 절감 하려고 소유 욕구를 내려놓기 시작한 것이다.

본론2

1)에어비엔비

쉽게 말해서 손님이 방을 빌리는 값은 주인에게 지불하고 이를 중개해준 에어비앤비는 수수료를 떼어가는 시스템이다. 공식적으로 에어비앤비에서 방을 빌려준 사람을 호스트라고 부르며 들어가는 사람을 게스트라고 부른다. 원래는 호스트가 에어베드 같은 잘 곳을 빌려 주고 같이 아침 식사도 하자는(Air Bed & Breakfast) 의미로 출발한 사이트지만 지금은 조금 변질되어 방 하나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개의 방을 고쳐서 집 전체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졌다. # 수수료는 숙박비의 6~12% 정도이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좋은 호스트를 만나면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보다 넓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방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낭여행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2)우버

자사 소속의 차량이나 공유된 차량을 승객과 중계하여 승객이 이용 요금을 지불하며, 그 회사에서 수수료 이익을 얻는 라이드 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쉽게 말해 일반인이 제공하는 택시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떼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2014년 6월 기준 전 세계 100개 도시 이상에서 서비스 중이다. 한국에는 2013년에 진출하여 2014년 10월 23일부터 서울에서 우버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우버이츠라는 음식배달서비스와 화물배달서비스인 우버프레잇으로 사업을 확장중이며 자율주행차연구를 선도하고있다.

3)샤오미

2014년경부터 가성비가 좋은 기업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스마트폰부터 다양한 생태계 제품까지 저렴한 가격에 온, 오프라인 마케팅을 펼치며 유명해졌다. 스마트폰 전세계 시장 4위, 인도 시장 1위, 화웨이, OPPO, vivo에 이어 중국 내수 시장 3-4위를 차지한 기업이며 국내에서는 화웨이보다 높은 가성비 덕에 샤오미의 선호도가 더 높다.

2. 공유경제의 장점

1) 불필요한 낭비의 감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을 전부 사야만 하는 것은 낭비다. 식료품처럼 늘 소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 반면 집을 크게 수리하기 위한 대형 전동공구같은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것은 부담스럽고 결국 한두번 쓰고 창고행을 맞이하는 낭비가 일어날 뿐이다. 물론 렌트/리스가 있지만 품목이 제한적이며 가격도 쓰는 횟수에 비해서는 비싸다. 공유경제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품, 서비스, 부동산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필요에 따라 돌려 쓰거나 이미 해당 물품/서비스를 보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돌려 쓰기를 함으로서 자원의 절약을 할 수 있으며 가격 부담도 줄어든다.

2) 온라인 마켓에서 3D 데이터 다운

과거에는 물품을 빌리거나 서비스를 예약하려면 일일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다양한 IT 기술이 반영된 공유경제는 PC나 휴대전화를 통하여 쉽게 빌리고자 하는 물품과 서비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예약 역시 간편하게 이뤄진다. 이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품을 제공하는 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양한 IT 기기의 힘을 빌려 더욱 효율적으로 서비스 신청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 공유경제가 4차 산업 혁명의 대표적인 수혜 분야로 손꼽히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3) 저렴한 가격 및 만족도

유경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계기는 종전에 존재하던 서비스보다 더 저렴하거나 편리함으로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경제가 장기 침체되어 사람들은 더 저렴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것을 강하게 원하게 되었고, 가격면에서 비슷하더라도 편리한 예약과 서비스 제공자의 질 등 높은 만족도를 제공한다면 사람들은 공유경제 서비스를 찾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기존에 존재하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경우 공유경제 서비스는 더욱 많은 지지를 얻게 된다.우버와 에어비앤비같은 서비스가 이러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통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이며 대한민국에서는 타다가 택시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을 배경으로 성장한 사례다.

3. 공유경제의 단점

1) 관리 책임자의 불명확함

이 문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문제점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한다.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공유를 하는 경우 관리 책임자가 명확하여 어느 정도는 문제점이 사라지며, 원칙적으로 공유경제 이론에는 이것이 맞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동으로 구매하여 소유한 경우 실제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관리할 책임자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공유하는 물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낭비하여 사용하고, 관리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심리가 작동하기 쉬워진다. 어떠한 것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구매/소유하는 형식의 공유경제 행위가 과거부터 실패를 반복해왔던 이유도 여기에 있고, 공유경제의 개념을 만든 레시그 교수 역시 자신이 소유한 자산을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실패를 막기 위함이기도 하다.

2) 법꾸라지 행위로 성립하는 비즈니스 모델

현재의 사업화된 공유경제 모델(왜곡된 공유경제)은 많은 경우 현행 법령의 틈새를 노리거나 대놓고 무시하여 성립한 것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택시 면허 없이 택시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우버 X와 타다 베이직, 민박 등 숙박업 신고도 없이 숙박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에어비앤비를 꼽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과 이들을 편드는 측에서는 기존의 법령이나 사회 제도로 4차산업 시대의 새로운 서비스를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두둔하지만 다른 관점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 현재의 제도를 무시하는 행위일 뿐이다. 각국에서 이러한 공유경제 기업들을 제재하려 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법의 허점을 노린 사업 모델이기에 법적인 테두리 내의 다른 사업에서 따르는 기준 역시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사고 위험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택시운전사의 경우 안전을 위해 특정 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며, 호텔이나 민박업 역시 법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을 따라서 시설을 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 사업은 사업자 차원의 직원 채용이나 교육에 의존해야 하며, 이것이 아래에 설명하는 외주화에 의존하는 인력 구조에 의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비적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버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강도나 살인, 타다 기사들의 공유방에서 발생한 성희롱 영상 공유가 이러한 인력 구조 문제에서 발생한다. 기존의 택시나 숙박업이라고 다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있는 것과 순전히 서비스 운영사의 기준에 의존해야 하고 그것도 돈을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소유자의 변심

공유경제는 소유권을 유지한채 사용권을 개방하는 형식으로 굴러간다. 그 과정에서 소유자가 변심하여 공유경제의 틀을 깨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경우는 공유•사유 전 시스템이 무너진다. 에어비앤비가 현재 이러한 문제로 여러 도시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데, 에어비앤비가 잘 나가면서 유명 관광 도시에서는 건물주들이 자기 방을 거주용 임대가 아닌 에어비앤비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의 거주자를 자기 마음대로 내쫓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심해지면 도시공동화를 부르며 도시의 활력을 빼앗으며 시민 복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론3

1. 전염성 바이러스 창궐로 인한 공유경제 피해

1) 공유경제 하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글로벌 차량 공유업계 1위인 우버는 전 직원의 14% 수준인 3700명을 해고했다. 2위 업체인 리프트도 17%인 982명을 해고했고 288명은 무급휴직 상태다. 임직원의 급여도 삭감됐다. 숙박 공유업계 1위인 에어비앤비도 25% 수준인 1900명을 해고했다. 코로나19가 공유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애초 경제 성장 동력 방안으로 공유경제를 꼽고 규제혁신 등을 강조했지만,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여파로 공유경제 시장이 시들해진 것 같다.

2) 공유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의 파업

정부가 혁신성장 동력으로 공유경제를 지목한 이후 국내에서도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됐다.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 카쉐어링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G-바이크 등 민간 공유자전거 업체도 줄이어 사업을 개시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인 소카도 공유경제 서비스에서 빼놓을 수 없다.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주차장까지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도 나왔다. 서울시 강남구가 내놓은 ‘모두의 주차장’이 대표적인 주차장 공유서비스이다. 더 확대해 위워크처럼 사무실을 함께 쓰는 서비스는 물론, 그 범위는 주방에 이르기까지 한계가 없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이런 공유경제 시장을 단숨에 흔들어버렸다.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와 비대면 서비스가 이어지면서 물품이나 공간을 함께 쓰려는 고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라는 효율성보다는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다 보니 공유에 대한 인식 또한 시들해지는 분위기다.

결론

1) 해결책

그동안 사스, 메르스, 코로나19까지 5년 주기로 나타났는데, 이런 주기라며 공유경제가 확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공유경제 사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창출된다면 새로운 업역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의 대처

공유 경제와 관련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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